(경제 공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 돈은 빚이다.

7년 전인 2012년 9월 전 EBS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5부작에 걸쳐 방송을 해주었다. 7년이 지난 지금 다시봐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몇번이고 다시봐도 좋은 내용이라 기록으로 남겨두고 두고두고 볼 예정이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돈은 빚이다"로 시작해보겠다.

 

약 300년 전 사람들은 금을 돈처럼 사용했다. 금이 무거워서 금 세공업자가 만든 금화를 돈처럼 사용했다. 사라들은 금 세공업자에게 금화를 맡기고 금 보관증을 받았다. 금 보관증이 종이라서 가볍고 금 세공업자에게 언제든 교환할 수 있어서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했다. 금 세공업자는 자신이 보관해주는 금 보관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따. 그런식으로 부를 쌓아 인도 무역회사에 투자를 하는 등 부자가 되자 진짜 금 주인들이 금 세공업자를 찾아왔다. 이 때, 금 세공업자는 해왔던 방식으로 이자를 벌면 진짜 금 주인에게도 이자를 나눠줄 것을 제안했다. 가만히 있어도 이익을 벌게 될 금 주인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자수익을 여전히 얻을 수 있던 금 세공업자는 부를 쌓았다.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이 통상 약 10%의 금을 찾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나서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고, 이것이 현재의 10%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사람들이 불안하여 자신의 금을 찾으러 온다. 금고에 있지도 않던 금을 빌려주던 금 세공업자는 당장 금 주인들에게 되돌려 줄 금이 부족했고, 이는 뱅크런의 시초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은행이 만들어졌고, 지급준비율로 돈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누군가 예금했던 것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은행에 100원이 있으면, 위에서 말한 지급준비율 10%인 10원을 제외하고 90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은행에 넣어둔 돈 100원과 대출해준 돈 90원을 더하면 190원이 된다.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은 100원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대출을 받은 사람도 90만원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준비율로 인해 190만원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한다.

 

 

이렇게 신용창조라는 방법을 통해 100원이 계속 불어나게 되고 1,000원이 될 수 있다. 즉, 물리적인 실제 현금이 아니더라도 돈은 금융 시스템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통화량과 물가를 살펴보면 그 상승률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이자율을 통제하고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낮추는 것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또 실제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으로도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함도 있지만, 대출로 인해 늘어난 돈을 처리하기 위해 찍어내는 것도 있다. 은행이 100원을 빌려주고 돈 50원을 이자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50원은 존재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게 된다. 중앙은행이 50원을 찍어내지 않으면 100원을 빌려주고 돈 50원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50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중에 도는 실존하는 돈은 결국 신용화폐로 늘어난 돈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돈은 충분하지 않고 여러 국가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빚과 이자를 갚을 돈이 부족해지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금 태환 제도를 이용해 금을 달러에 고정시켰고, 이를 통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등을 겪으며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자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금 태환제를 철폐하게 된다. 이후 달러는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것은 정부은행이 아닌 민간기업인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관리한다. 정부도 돈이 필요하면 FRB에서 빌려야 한다. 연방준비은행이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아는 것이 나의 경제와도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의 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부에서는 돈을 최고로 꼽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빚이고 우리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어둡다면 가장 먼저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