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경제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거시경제학의 창시자 케인즈와 신자유주의의 거두 하이에크를 통해 복지 자본주의에 알아보고 있다.

 

다큐에 나오는 학자들은 행복에 대해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다.",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되풀이되는 경제 위기와 불평들을 해결해 행복을 알게해줄 경제 원리는 무엇일까? 다큐프라임에서는 이에 대해 케인즈의 거시경제학과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말하고 있다.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위기에 대한 분석과 명쾌한 해결방법을 다룬 책을 내놓았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수요량을 "유효수요"라고 정의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 덜 쓰다보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래서 공황에서 벗어나는 일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한 고용이 이뤄지면 유효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되살아날것이라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핵심이다.

 

 

 

케인즈의 큰 정부가 당연시 되고 있을 때 하이에크는 너무 많이 투자되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라고 주장하며 케인즈와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케인즈 호황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하이에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고, 70년대가 지나고나서 호황에도 위기가 닥치게 된다.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형태의 위기였고 그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케인즈 이론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을 전혀 설명해내지 못하자 전세가 바로 역전되었다. 

 

우리는 세계화, 글로벌 경제체제, 금융 자본주의를 갖추면서도 자본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불평등은 가속화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그러하면 자본주의를 버려야 하는걸까? 많은 학자들도 하나같이 자본주의를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큐프라임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이지만 분명히 낙오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복지를 강조하다보면 경제 성장을 놓치지 않냐고 주장하지만 복지와 경제 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할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내용으로 생산적인 복지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